국회의원 제명, 어떤 조건과 절차로 이루어질까?

국회의원직 박탈, 최고 징계 '제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

안녕하세요! 😊 5월의 마지막 금요일 밤, 한 주를 마무리하며 여러 사회 이슈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최근 정치권의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저런 국회의원은 제명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직위를 박탈하는 '제명'은 과연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를 통해 가능할까요?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비판을 넘어,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정한 매우 엄격하고 중대한 절차입니다. 오늘, 우리는 국회의원 제명의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조건, 그리고 징계안 발의부터 최종 의결까지의 복잡한 과정, 그리고 이 절차가 왜 그토록 엄격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민주적 의미까지 상세하고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국회의원 징계 및 제명

국회의원의 징계는 국회가 스스로 내부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자율권의 일환으로, 그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헌법 제64조: 국회 자율권의 보장

우리 헌법은 제64조에서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제3항과 제4항에서 의원 징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③ 의원을 징계할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④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는 국회의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동시에, 최고 징계인 제명에는 매우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여 다수당의 횡포로부터 소수당 의원을 보호하려는 헌법적 장치입니다.

2. 국회법 제163조: 징계의 종류

국회법은 징계의 종류를 그 수위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명'은 그중 가장 무거운 징계입니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가장 가벼운 징계로, 본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경고합니다.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의장이 해당 의원에게 공개 사과를 하도록 명령합니다.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일정 기간 국회 출석을 정지시키며, 이 기간 동안 수당 등은 정상 지급됩니다.
4. 제명(除名): 국회의원직 자체를 박탈하는 가장 강력한 징계입니다.

⚖️ 국회의원 제명,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한 명의 국회의원을 제명하기까지의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크게 '징계안 발의 → 윤리위 심사 → 본회의 표결'의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 징계안 발의 (시작)

특정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3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징계 사유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국회의장에게 징계 요구서를 제출하면 공식적인 절차가 시작됩니다.

• 징계 사유 (국회법 제155조): '국회법이나 국회규칙을 위반한 경우', '국회 내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모욕, 폭력 등을 행사한 경우', '국회의 위신 또는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등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단계: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핵심)

국회의장은 제출된 징계안을 반드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위)'에 회부해야 합니다. 윤리위는 해당 징계안의 타당성과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 조사 및 소명: 윤리위는 징계 대상 의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나 참고인을 조사합니다.
• 징계 수위 결정: 심사가 끝나면, 윤리위는 위원들의 표결을 통해 징계안을 가결할지, 기각할지, 그리고 징계한다면 4가지 종류 중 어떤 징계를 내릴지 결정하여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합니다.

3단계: 본회의 표결 (최종 관문)

윤리위에서 징계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전체 국회의원의 표결에 부칩니다. 여기서 징계의 종류에 따라 의결정족수가 달라집니다.

• 경고, 사과, 출석정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일반 안건과 동일)
• 제명: 헌법에 명시된 대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이므로, 무려 20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 왜 제명은 그토록 어려운가? (역사적 교훈)

200표라는 문턱은 사실상 여야의 압도적 합의 없이는 불가능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이렇게 제명 요건이 까다로운 이유는 국회의원의 신분을 보장하여, 행정부나 다수 세력의 압력으로부터 의원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제명'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1979년 유신정권 시절,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의원이 집권 여당에 의해 국회에서 제명당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 사건은 부마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되었고, 결국 유신 체제 붕괴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국회의원 제명은 한 개인의 직위 박탈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기에 헌법이 매우 높은 장벽을 세워둔 것입니다.

※ 참고로,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 징계 절차 없이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이는 제명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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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국민의 대표, 그 무게와 책임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의원 30명 이상의 발의 → 윤리위 심사 →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3(200명) 이상의 찬성'이라는 매우 험난하고 엄격한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이는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민주적 장치인 동시에,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이 가져야 할 품위와 책임의 무게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제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거론되지 않도록, 모든 국회의원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쳐주기를 기대해 봅니다.